[단독]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총사업비 9428억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초 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에 사실상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입찰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10.4㎞)의 사업제안서(RFP)에 따르면 최대 건설출자자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누계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터널공사 기준도 10.4㎞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 이상 터널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누계실적 기준은 2019년 7월26일 부산시가 공고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5㎞, 2009년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의 경우 1.0㎞였다. 유사한 공사와 비교해 누계실적 요건을 6배에서 10배 가까이 상향조정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서울시 고시문을 검토한 결과 시공실적 1위인 삼성물산과 2위인 현대건설조차도 PQ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점쳤다. 

그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10.4㎞ 이상 도로터널공사를 한 업체는 2017년 인제터널(11㎞)을 시공한 대우건설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서울시가 가산점을 3%까지 높여놔 도저히 가산점을 만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대우건설 외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데다 ㎞당 공사비(907억원·2015년 환산 기준)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652억원)이나 제물포터널공사(656억원)와 비교할 때 20%가량 높게 잡아 대우건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높은 공사비는 시민의 이용요금이나 국고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측은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중랑천 밑을 통과하게 설계돼 일반공사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2단계 평가에서 이용요금을 20% 이상 낮추거나 재정지원율을 31%에서 20%로 낮춘 사업 제안자에 대해 가격평가점수에서 만점을 주도록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실제 공사비는 고시금액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은 “중랑천은 16m 이상만 파고 들어가면 단단한 화강암층이 나오기 때문에 터널공사 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든다”며 “서울시가 공고한 조건으로는 다른 건설업체는 독자적으로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2단계 평가에서 대우건설이 입찰금액을 낮춰 써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안대희 도시계획과장은 경향신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입찰 참여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시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